업무사례

 

 

15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해오던 의뢰인과 남편은 부부생활에 있어 커다란 문제가 있거나 다툼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들과 딸의 교육과 관련된 양육문제로 몇 차례 의견충돌을 심하게 겪었고, 이로인해 다소 사이가 요원해지기 시작했을 무렵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이혼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의뢰인께서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을 때, 사안의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한 결과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 의사에 관하여는 이미 합의는 돼 있었습니다.

 

판심은 의뢰인이 처해있는 여러 가지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재판이혼’으로 가게 되면 의뢰인이 재산분할을 많이 못받게 된다는 점과, 오히려 유책 배우자인 남편이 먼저 이혼을 요구했다는 점에 착안하여 ‘조정이혼’으로 본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신속하게 재산분할해야 하는 항목에 대해 정리하고, 위자료 산정에 대한 부분의 이혼 당사자간 견해 일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판심은 부부가 함께 살고 있던 아파트를 빠르게 매도하여 이를 현금화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재산분할을 현금으로 가져오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그 외 미성년 아이들의 자녀 양육비 및 추후 성년이 된 이후에도 대학부터 자녀들이 결혼할 때까지의 매달 생활비 및 용돈 등을 지원받는 조항을 넣는 등, 조정이혼을 통해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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